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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는 명목으로 국민의 소송할 권리를 차단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조정이나 제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일차적으로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그 조정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제소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약정토론 순서에서 의료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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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인권하루소식 (163호)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 의 폐지,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적 입증,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하며, 최소한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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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사형제, 제도, 사형, 생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활동가의 편지

무엇에 엮이는 줄도 모르고

... 습니다.하지만 ‘우리’가 달라졌다는 점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년 전에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라는 말조차 낯설었는데 지금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말합니다. 세월호참사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머뭇거리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 재난참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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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재난참사, 이야기, 인권, 존엄, 경찰, 세월호, 세월호참사, 참사, 피해자, 이태원참사, 질문, 시대, 기꺼이, 운동, 유가족, 행진, 해방, 언어, 공무원, 추모, 애도, 노란리본인권모임, 동료, 역사, 연대체, 국가, 서울시, 철거, 정부, 이태원,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후원인 인터뷰

복닥복닥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은지 님을 만났어요

... 이 분노가 한편으론 동력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치게 된 것 같아요. 피해자가 모든 걸 증명하고 이 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판결에 힘입어 혐오와 루머를 자랑스럽게 퍼뜨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 질문의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최근 은지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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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장애여성, 사랑방, 여성, 배제, 난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집, 연결, 부양의무자, 성폭력, 수급자, 시설, 쌍용자동차,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페미니즘, 해고, 휴식, 피해자, 진상규명, 신입활동가, 질문, 시대, 운동, 권리, 손배가압류, 행진, 의존, 언어,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수 있지? B: 폭력에 대한 면책을 권력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뻔히 보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모욕 받는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법을 존중할 수 있고, 법 집행자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 A: 부패와 폭력 혐의가 있는 고위층 범죄자는 예외 없이 처벌을 면하고, 승진 등 승승장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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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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