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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의 주인공 가운데 대표주자격인 게슈타포는 '초법적 예비검속'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유대인, 노동운동가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엄청난 밀고자를 주민 가운데 심어놓은 것으로 유명했던 슈타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럽다. 아직도 부모들이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수타지 온다"고 말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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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주재)에서 송 교수는 "73년 노동당 입당 등 북한에 치우친 행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서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후보위원으로 정식 선임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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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한반도, 법,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0호)

"이번에는 길고 긴 투쟁의 끝을 봐야지요"

<현장> 10일째 맞은 삼성생명 해고자 단식농성장

'삼성생명해고자 복지투쟁위원회'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연 이틀 새벽비가 다녀간 뒤 비닐천막 틈새로 싸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22일 농성장에서 만난 이들의 투쟁 의지는 여전히 강고했다. 98년 IMF 위기로 인해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측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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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0-23

인권키워드
IMF, 가족, 감시, 농성, 언론, 병원, 연대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의가 거세다. 21일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가입)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 차례 입북한 혐의(특수탈출)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노동당 창립 기념일에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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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8호)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 장이 대신 참여한 자리도 거부해 왔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질타했다. 지난 6월 노동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임금인상과 손배·가압류의 원만한 처리 등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러면서도 사측의 탄압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알려진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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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1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파업, 농성, 탄압, 조합,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교섭, 국회, 노조, 안기부, 양심, 해고, 회사, 노동법, 인권위, 병원, 민변, 체제, 집, 역사, 노조탄압, 대출, 단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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