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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엉치뼈는 썩어 가는데… 조선족 노동자들의 산재피해를 민간에서 보상하려는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94년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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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정부,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0호)

  "남성 중심의 성의식"

  성폭력 여학생 왜곡보도

  ... 사건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8일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성폭력피해 여중생 출산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10개월간이나 숨기면서 임신사실을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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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언론, 학교, 피해, 여성, 출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불법 노점상이라며 폭행

  경찰 피해자 진술무시

  불법노점상으로 오인 받아 폭행을 당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용역단속반의 신술과 정황만을 가지고 편파 수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경 중구 황학동 삼익아파트 20동 앞에서 노초상 이형철(57)씨의 좌판을 구경하던 박영생(27, 전국노초상중구지역연합회 )씨를 중구청 가로정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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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피해, 가해자, 피해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도 서른 두세살이 될 것이다. 무려 십이삼년의 세월을 군사정권 시절의 부당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허씨처럼 병역특례 노동자로 있다가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이들은 모두 12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청년·학생 양심수의 병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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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해고, 탄압, 제도,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권리, 노동탄압, 피해

•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능한 빨리 ｢샘｣의 제자리를 찾고 자퇴강요, 퇴학, 사퇴종용 등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모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개월동안 사회에 대해 많이 배웠고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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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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