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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들의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파병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전쟁 피해의 책임을 묻는 전범 민중재판이 발의되었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준비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재판 설립과 전쟁범죄 기소운동을 함께 한 2856명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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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법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세간에 공개된 바 있다). 90년 정국을 달군 보안사 민간인 사찰 파동 이후 당시 사찰 피해를 당한 1303명 중 145명은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인 명단이 참 재미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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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 서울지법, 단속중인 행상을 폭행한 전역 의경에 구상권 인정 판결(9.9)/ 삼청교육 피해자 및 유족, 국가상대 위자료 집단청구(9.7) 4.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경계하라! - 뒤가 구린 미국 인천지역 사회단체,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조례’ 추진(9.3)/ 국사편찬위원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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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피해자, 정부,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년 인권상황을 개괄한 제1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부과된 인권과제를 ▲과거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의 제거 ▲반민주악법과 제도의 개선 ▲새로운 인권제도의 확립으로 나누어 고찰한 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한 것이 없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현대문명사회에서 가장 반인권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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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 제철거가 잇따랐다. 이에 철거민들은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것 △개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건립 △순환식 계획개발을 통한 ‘선대책 후철거’ 정책의 시행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올 7월 대전에서 노점상 윤창영 씨가 분신하는 등 노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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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개발, 피해, 단속, 국가, 전환, 정책, 저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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