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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봄통일상을 시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없는 송두율 교수에게 적용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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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30호)

  한총련 죽이기 다시 꿈틀

  대의원 검거 나서

  ... 련 사냥이 다시 시작되었다. 본지가 7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대 1명, 경기대 2명, 조선대 4명, 항공대 2명 등이 6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연행되었다. 이 중 한총련 탈퇴각서를 쓴 3명은 당일 석방되거나 불구속 처리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해당 경찰서 보안 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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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olhost.com)는 미국 인터넷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의 논문과 조선노동당 등의 문건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비춰볼 때 단순한 게시나 배포 등의 행위만으로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명백한 위험성을 증명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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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산재노동자, 또 비관자살

  요양치료 거부당하자 빙초산 마셔

  ... 요양만을 승인했다고 한다. 이에 위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위 씨를 진찰한 조선대 병원측은 위 씨의 두통증세와 관련해 "뇌진탕 증후군으로 추정되며 보다 자세한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요양불승인 판결을 내렸고, 결국 위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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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자살, 병원, 진상조사, 민주노총, 지역, 학대,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해(3/23) 4. 처우개선 나팔속에 가혹행위 신음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이목 집중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처우을 개선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체불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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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철도노조, 노동자, 인권, 장애인,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활동가, 피해자, 교육부, 공공성, 피해,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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