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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체납자의 78.3%가 소득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14.7%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에는 최저 생계비의 100-120%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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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15호)

  재소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 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8시간만에 숨졌다. 또한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의 경우 지난 6일부터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두 건 모두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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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가족 인권 안중에도 없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물의

  ... 참석한 가족들이 정문에서 경비들에게 떠밀려, 그 과정에서 아들을 보러왔던 노모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고 아이들을 비롯한 10여명이 온몸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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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성희롱, 용역경비, 회사, 가족,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시대에 진입한 한국인이 느끼는 복지체감은 병원 갈때 의료보험 카드 챙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보장 안돼 예산부족 타령이 계속 통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가득찬 현행 사회복지법의 부실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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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588호)

  “진정한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

  127회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 험에 처했다”며 울먹였다. 또한 그는 민중을 탄압하고 피를 흘리게 했던 전두환씨는 따뜻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양심수들은 단식을 한다는 이유로 강제급식을 당해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으로 현정권이 과거 청산과 민주화를 원한다면 군사정권에 반대해 구속됐던 사람들에 대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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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병원, 동지,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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