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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1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아예 포기해야 하는 우리의 의료체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러운 것이다. 한국의 병원만을 경험한 나로서는 영국의 의료체계가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정도의 건강보험마저 '사회주의 건강보험' 운운하며 바꿔야 한다고 나선 의사단체들이 2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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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1-13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 치료, 국가, 공무원, 교육, 질병, 집회, 병원, 사회주의, 한국, 공공, 의료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체납자의 78.3%가 소득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14.7%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에는 최저 생계비의 100-120%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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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15호)

  재소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 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8시간만에 숨졌다. 또한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의 경우 지난 6일부터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두 건 모두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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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가족 인권 안중에도 없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물의

  ... 참석한 가족들이 정문에서 경비들에게 떠밀려, 그 과정에서 아들을 보러왔던 노모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고 아이들을 비롯한 10여명이 온몸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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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성희롱, 용역경비, 회사, 가족,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시대에 진입한 한국인이 느끼는 복지체감은 병원 갈때 의료보험 카드 챙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보장 안돼 예산부족 타령이 계속 통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가득찬 현행 사회복지법의 부실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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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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