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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사회 구성원의 뜻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청원 성사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차례로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포함하면 현재 21대 국회에는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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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어 법사위에 회부되고, 그 후로 3개의 법안이 더 발의되어(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각 대표발의)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을 펼쳐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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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평등, 코로나19, 법, 농성, 백래시, 운동, 기술, 교육, 집회, 페미니즘, 추모, 평등법, 사랑방, 조직, 탄압, 가족, 국회, 부양의무자기준, 사법부, 안전, 여성혐오, 장애, 차별, 촛불, 장애등급제, 돌봄, 행정명령, 기후변화, 광화문, 시대, 권리, 유가족, 빈곤,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8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30일 법안처리를 강행하려고 한다. 언론이 본래의 순기능과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을 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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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제도, 가해,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우리 앞에 열린 평등의 시간

  ... 다. 언론도 연일 차별금지법으로 뜨거웠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도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말 제정의 가능성이 열리려나보다’ 기대를 갖게 된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것 자체로 마음이 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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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가족, 차별, 이야기, 노조, 언론, 인권, 재생산권, 낙태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광장,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제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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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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