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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 결을 내림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전망은 한결 밝아지게 됐다. 그러나, 포항제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해고자들이 복직되기까지는 한 번의 난관이 더 남게 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판사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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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반인권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치욕스럽게도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비겁하게 검찰 등 공안세력들의 반인권 논리에 굴복하여 이번 판결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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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6. 3.자 53보18 결정 참조). 제1항에서 본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과 같이 안기부장의 명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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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3년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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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민주당,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의 해임운동도 펼치겠다. 또한 수일내 성희롱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가회도 가질 예정이다. 대법원에 상고시에는 소송 변호인단의 전면적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 △ 반여성적인 판결 인정할 수 없어-[한국여성단체연합] 원심을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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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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