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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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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9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 이란 단어가 일반인에게 주는 의미의 한계를 생각하여 '어린이.청소년'이라 부르기로 했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협약'보다는 '조약'으로 부르기로 했음을 밝혀둔다. 조약에서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을 규정한 조항은 제 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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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생명, 아동, 권리, 생존, 의료서비스, 건강, 국가, 정부, 발전, 단어, 생명권, 치료, 사회보장, 경제, 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57호)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 발표

  ... 벌인다. 이기간 동안 AI는 책자의 발간,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여성인권 침해 국가의 대사관 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북경여성대회에 임박해서는 이 대회의 의의를 홍보하는 활동도 펼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는 제87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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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국제앰네스티, 국가, 정부,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씨의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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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국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삽입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 평가하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시 도별로 두어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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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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