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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5호)

  명예회복보상법·진상규명특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청회

  ․일시: 3월 30일(목) 오후 3시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가칭)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래군(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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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30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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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법정,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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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또 국보법 체포

  한총련 활동 혐의 3명

  한동안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년 농대학생회장), 홍안나(한양대 안산캠퍼스), 황영수(수원 전문대 졸) 등 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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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 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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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간첩, 북한, 재판, 운동,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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