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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확보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노총은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2003년까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수준까지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현실화로 저임금해소, 소득불평등 해소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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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1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 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부터 열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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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결사, ILO,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다. "법무부 소속직원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들도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당론을 정한 건 그쪽 사정이고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였다. "개인의 소신은 존중하겠지만 여기는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국회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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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5호)

  인권운동사랑방 2월 월례포럼

  "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 필기도구 ▣ 문의 : 배경내(02-3675-5363) / 이주영(02-741-5363) 정부는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연월차 생리휴가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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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단서규정이 추가되어 상급단체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단서규정은 당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사건 중 대표적인 사람은 전노협 단병호 의장(현재 민주노총 위원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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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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