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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 주최하는 연중기획 반차별 포럼 ②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2004년 5월 6일 5시 30분 노동사목회관 강당 #) 자료집 순서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2쪽 이 상희(민변)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7쪽 박 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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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차별, 강제퇴거,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대의원 박 모(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4. 기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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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정부가 7∼8월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노동당이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라크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써 국민투표·소환제가 논의됐다. 민교협 손호철(서강대 교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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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 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발표된 이번 사면·복권에는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71명"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하면서 남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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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주민,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 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와 5월 1일 대학로 '노동절 기념행사' 중 측정한 소음수준에 기초해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배경소음이 80데시빌을 육박하는 수준인데,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기준 시행령을 80데시빌로 적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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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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