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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1. '집회 허가제'의 화려한 부활 사회 각계 원로 100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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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운동,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문과 수색 실시 △불법․폭력시위 예상 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집회시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불법검문이 발생할 우려를 사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경기장 반경 1km, 숙소 및 피파(FIFA) 총회장 반경 600m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해 집회 및 시위를 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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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집회․시위 봉쇄를 목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외국공관 유치 경쟁에서 삼성그룹이 또 한번의 개가를 올렸다. 7일 오전 11시 종로2가 삼성타워(국세청 건물) 앞에서 '삼성노동탄압 규탄 및 삼성생명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던 '삼성그룹 해고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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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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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

  ... 은 6일 낮1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신한국당(구 민자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5·18비대위는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라고 당명을 바꾼다고 5·6공의 청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김정권이 5·18특별법을 제정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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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진상규명, 피해자, 군사,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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