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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 무죄

  ... 일 지난 89년 8월 15일 사망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의 의문사사건에 안기부가 관련되었다는 기사를 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년형을 구형 받은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보도한 것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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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북한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 합> 북측대표 등과 만나 북한 방문을 논의하다가 무산되어 지난 5월 귀국하여 6월에 안기부에 연행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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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노동절,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법무부에 냈다. 한편, 법무부는 장세동 씨 등 옛 안기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하고 보유재산 조사 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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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신검열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검열의 주체(검찰, 경찰, 안기부,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는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기계장치(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를 통해 전자우편·대화 등 개인적인 통신에서부터 전자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통신까지 24시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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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들은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가 발표된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기부가 상당정도 개입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정부가 황장엽 망명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날치기된 안기부법의 무효화 △대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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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기부, 재판, 공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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