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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바란다. 그렇지 않을 시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지금까지의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부터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생존권 현장과 평택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폭력에 의한 집회·시위에 대한 침해를 사과하고, 집회·시위 보장책을 제시하라. 또한 정부는 집회·시위를 억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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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문화, 집시법, 집회, 평택, 불법, 미국,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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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 는 미명아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용역과 경찰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혀 버리고 말았다. 이후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결기경찰청장은 더 이상 경찰의 경비병력을 동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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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평화, 미국, 용역, 대추리, 한반도, 정부, 평택미군기지, 경찰, 교육, 근로기준법, 불법, 고용, 주민, 검찰, 공권력, 언론, 위법, 인권, 전쟁, 청소년, 촛불, 평화적생존권,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생존, 동맹,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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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장기적으로 북 인권의 신장은 북 경제의 회복과 경제발전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내적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민주화 주체로서 북 주민의 의식과 실천이 발전되는 경로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시기 북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증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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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발전, 경제, 주민,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묵시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공무원 혹은 공무원노조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서까지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ILO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은 이미 1970년대에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기본적 인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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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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