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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우"를 '민사구금'으로 개념짓고 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부당한 구금의 경우 피해자를 석방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심 교수는 '민사구금'의 예로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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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 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위원장의 재구속을 규탄하고 단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단 위원장의 추가구속·수감방침은 (검찰이) 지난번 '추가기소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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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정부, 감옥, 석방,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탄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 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수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결과를 심히 우려케 하고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는 숭고한 이상을 존중해 양심수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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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남북교류 활성화의 두 얼굴

  용정 방문 전국연합 대표단 연행

  ... 고 마중 나왔으나, 결국 대표단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구속된 대표단이 석방 될 때까지 매일 오후 1시 경 옥인동 대공분실을 방문하여 집단면회를 요구하고, 오후 3시에는 광화문 집회 후 정부종합청사(통일부)를 순회하는 거리행진을 무기한 갖겠다고 밝혔다. 전국연합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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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광화문, 운동,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3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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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장기수, 석탄,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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