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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장에 대해 떳떳하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범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실명제가 확대된다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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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제재조항이 없으며 고용부담금 적용이 안된다고 실토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으며 이전의 최종견해 및 개인통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7조 개정·폐지 및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라고 몇 차례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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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자리를 잘못 찾은 이름표

  이름표가 없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민이 자신과 접하는 공권력의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런데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전․의경들의 제복에는 이름표가 없다. 진압부대의 물리적 폭력이 벌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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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2006-07-11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공권력, 학생, 경찰, 기본권, 개인정보, 인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준엄하게 지키는 헌법 재판소에 학교장의 지나친, 전횡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기본권의 억압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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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대통령, 존엄, 병원, 권리,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수용정원 등을 비공개해 왔다.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소는 밀폐된 곳이어서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 장소이기 때문에 수용자 처우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 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그 근거조항이었던 7조 1항 4호를 구체적으로 아주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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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원,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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