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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 물살을 되돌려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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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생물학적 결정론을 기반으로 호주제 폐지를 민족암살 행위로 매도했고,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다. 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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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7호)

  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새사회연대 '모독' 사과 받아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한 인권단체에 어처구니없는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아래 열린회의) 대표단이 16일 10시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새사회연대가 "유명무실한 단체"이며 소송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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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재발, 법원, 인권, 재발방지, 법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2년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권 해설서 작업과 하월곡동 인권실태조사 작업을 해왔습니다. 새 식구로서 일단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출발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2. 열띤 송년회 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자원활동가, 후원회원 등 오십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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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한국, 감옥,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연대 시민과학센터 ◇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때 : 8월 26일(월) 아침 10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금속연맹 법률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때 : 8월 26일(월) 낮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 ◇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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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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