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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8호)

  "국보법 역사에 마침표 찍겠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거리 농성 돌입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거리 농성을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2일 오전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결의를 공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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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역사, 국보법, 인권, 설득, 집, 민족,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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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권적이며 가진 자들에 편향된 결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8일, 헌재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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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조차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할 헌재가 이를 외면하는 결정을 수 차례 해 왔다. 이에 건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헌재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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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총론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그리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의견서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평균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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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빈곤,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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