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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한반도의 화해 흐름 속에서도 대학가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구속된 대학생의 숫자는 최소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시통신 나우누리 내 '민권공대위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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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반도, 민족,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9호)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피스넷, 국제민주연대 등 41개 사회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 전날 입법예고된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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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인터넷 검열' 논란을 빚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마련,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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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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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자료실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일시 : 20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소 : 서울YMCA 친교실 주최 :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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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16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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