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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5호)

  수지김 가족의 한맺힌 호소

  "공소시효 없애는 운동 벌여야 합니다"

  ... 들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 15년 세월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 아래 겪어야 했던 수모는 '빨갱이 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김옥경 씨 가족의 고초는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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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18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안기부, 검찰, 진실, 이야기, 운동, 언론, 회사, 범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북지노위의 '조정종료'까지 받으며 합법적으로 단행한 대용노조의 파업은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낙인찍혔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신이 난 것은 (주)대용이었다. (주)대용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용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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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선거자료집, 성명서까지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혀있다. 목록을 보면 "이 문서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검찰과 법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만약 입증이 안 된다면, 이 '이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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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실업자를 게으른 노동자로 낙인찍는 '생산적 복지', 혹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한국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이주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에 내몰려 뒷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삼키는 노동자. 절반을 넘는 비정규노동자가 있어 끊임없이 근로조건의 하향조정 압력에 시달리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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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4․3사건 희생자문제를 집중 거론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의원을 ‘헌법 적대자’로 낙인찍고 있다는 사실은 헌변의 ‘반인권적 행보’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러한 조직의 회원이 어찌 감히 인권위원회에 끼어들 수 있단 말인가? “아는 사람이 있어 회비만 내는 정도”였고 “헌변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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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헌법,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제주,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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