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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 등급보류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제도에 해당해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7.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권보호 사각지대 한숨 덜까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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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거쳐 지난 20일 3백여 명이 참여한 1차 온라인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후에도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머리띠를 두른 온라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여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통부는 이러한 여론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기보다는 아무런 제도적․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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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의 집필자 중 한사람인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쓰고 강의를 할 때마다 '자기검열'을 하게됐고, 그로 인해 책 쓰는 일을 유보하고, 동료교수는 해외에 나가는 것도 취소되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장 교수는 또 "국보법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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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대학언론, 교육당국 탄압에 곳곳서 신음

  ... 와 기자해임 사태를 겪고 있으며 충남대, 전북대, 동국대, 숭실대 등에서도 주간교수의 원고검열과 기사삭제 요구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도 지원사격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의 임상택 사무총장은 “학생운동이 약해지고 사회가 보수화, 경쟁화되면서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이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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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교육부, 정부, 농성, 신문, 학생, 학생운동,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00호)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 5. 외국인노동자 6. 미군범죄 7. 성희롱 및 여성인권 8. 신매카시즘 9. 컴퓨터통신검열 10 사법개혁 11. 국제인권조약 12 배신당한 과거청산 13 기획좌담(총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노동권, 성희롱, 여성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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