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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6호)

  정보샘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 일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신문로 한글회관 - 발제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 토론자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변호사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경총 이승길 법제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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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문, 법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노사정 합의기구가 아니"며, "복수노조 금지규정으로 인해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당한 한국 노동자들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소장에서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유령노조, 어용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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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다"고 밝혔다. 특히 배재석 이랜드 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단결하여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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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각계 '복수노조 쟁취' 연대투쟁

  법 개악하면 유엔제소 등 총력

  ... 년 유예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연대투쟁을 천명했다. 27일 오전 기독교시민연대, 노동자의힘 등 18개 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반민주적, 반시대적, 반헌법적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반대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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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국회, 법,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구라도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법률원장은 또 "창원, 울산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부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위도 공무집행의 범위를 뛰어넘은 명백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연맹 법률원은 연이어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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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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