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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위원장 및 해당 의원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96년 한국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91년 우리 정부가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각국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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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정부, 학생, 민주주의,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 리21, 청년진보당,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은 “영국 대법원이 자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칠레 정부 등의 보수세력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심리에서 피노체트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이는 영국 대법원이 피노체트와 한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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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정부,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피노체트를 기소하라"

  ... 리21, 청년진보당,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은 “영국 대법원이 자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칠레 정부 등의 보수세력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심리에서 피노체트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이는 영국 대법원이 피노체트와 한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정부,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멀쩡한 시민이 정부의 공문서 상에 ‘정신 이상자’로 기록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몇 달 째 벌여오고 있다. 성남에 사는 이철용(34․성남건설일용노조 조합원) 씨는 지난해 여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자신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특이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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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검찰, 병원,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75호)

  행사 알림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12월 21일(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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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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