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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이 파업을 끝냈다. 이틀만에 끝난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3천 6백 여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전공노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이들에게 '일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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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살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기는 했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대외협력본부장은 "노동시장 퇴출이 곧 빈곤이 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을 하더라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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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사권을 조정하거나 경찰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도 "원칙적으로는 자치경찰제에 동의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정부안으로는 곤란하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정부혁신위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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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 의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점거 농성/전국 103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농성 돌입 선포식…농성천막 설치하려 하자 경찰 침탈/전국연합도 국보법 폐지 천막 설치 시도하자 경찰 강제 철거/열우당 이부영 의장, 개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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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정부, 공무원, 농성, 장애, 탄압,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이라크, 점거,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사랑방, 다시 집회를 고민하다

  -13일 서울 시청앞 광장, 2004 민중대회에서-

  ... 꼬리를 무는 질문들. 미처 답을 내릴 새도 없이 우리는 ‘전태일 정신 계승 2004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동국대로 가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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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1-15

  인권키워드

  집회, 물대포, 뉴스, 싸움, 광장, 사랑방, 민주주의,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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