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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고문 … 해결 없는 사건들 이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사건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84년 일본간첩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이장형 씨는 "이근안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을 보면 그가 저지른 고문행위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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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끝내야할 전쟁, 대인지뢰

  대인지뢰 전시회 열려

  ... 이동수(만화가) 씨 등 총 40여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대인지뢰매설현황과 피해자들의 삶을 사진과 회화,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했다. 또 밟으면 대인지뢰폭발음이 나도록 장치된 설치작품과 대인지뢰를 소재로 한 단편영화도 상영되고 있는데 대인지뢰 현황에 대한 설명도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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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전쟁, 피해자, 피해,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찰관들이 물어주라”며 원고승소판결(11/24) 3. “법이 외면하면 내가 응징한다.”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적용,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 촉구(11/26) 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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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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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0호)

  어디있나 살상무기

  물난리 유실 대인지뢰 대책 촉구

  ... 유실된 살상무기의 종류 및 지역의 명확한 공개 △유실된 지뢰수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등을 통한 긴급지원체계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번 호우로 대인지뢰가 유실된 지역은 파주, 연천, 철원 등으로 화천군 육군부대에서는 무기 저장용 컨테이너가 유실됐으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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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지역, 무기, 피해자, 치료, 국방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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