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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9호)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국가인권위 늦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 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후 28일 오전 벽제 화장터로 옮겨진다. 박 씨의 사망과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구치소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병원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를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수원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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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7.5)고 밝혔다. 이미 경찰과의 협의도 했고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고도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7.22) 다음 날 “수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시내집회가 열려 교통혼잡 등 많은 사회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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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단속'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불법체류' 신세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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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일자리,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54곳에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는 모두 182회에 달한다. 또 지난 해 9월 6일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대협은 학원과 대공관련 사건은 노동관계 차관회의로 넘기고 공대협 예산도 18억원에서 2001년에는 4억2천6백만원으로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0년 11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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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법,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2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①

... 겠다고 공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는 계속 표류중이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위상을 갖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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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옹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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