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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세금을 적게 매기거나 규제를 피하게 해주고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따게 해주는 것 등이다. 기업의 부패는 기업의 간부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다. 또 다른 정의법으로는 방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부패=독점권력+재량권-책임성이다. 그러나 부패를 인권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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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국가, 연결, 건강,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6호)

  [뛰어보자 폴짝] 눈 내리는 날에

  기후변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이들은 누구

  ... 아니라, 대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생명들의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온 나라/기업/부자들이 경제 성장만 외쳐대며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여기저기서 지구를 마구 파헤치니 지구가 아픈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 피해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욕심 없는 사람들과 수많은 생명에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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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10-01-13

  인권키워드

  기후변화, 기후, 피해, 난민, 온실가스, 기업, 생명, 마을, 성장, 전쟁, 경제, 이야기, 활동가, 미국,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을 돕는 거시 수준의 구조’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사람과 기업이 경쟁적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성취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경쟁이 공정한 산출을 성취할 것이라 주장하진 않지만, 사회가 원한다면 승자가 충분히 얻어서 패자에게 보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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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형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다. 일본에서 주거 및 생활지원, 취업 원조 등 본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복지 분야에 기업이 진출해 ‘노동빈곤층’(아무리 일해도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다. 연 수입 200만 엔 이하의 저소득 봉급생활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지만 각종 복지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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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집, 학교, 주거, 정책,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열 등 13명 의원들의 소속위원회를 보면,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다. 기업 관련한 법률들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왜 집시법을 발의했겠는가. 자본과 권력의 입장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골치 아픈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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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불법, 경찰, 법, 자본, 대통령, 집회, 저항, 시대, 집, 탄압,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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