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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있다. 또한 신청 시 종교단체로부터 발행 받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때 종교단체는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가정에 중대한 상해,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을 때도 돌볼 사람이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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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정부,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미군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 규모에 달하는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이 모씨는 이라크 파병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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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재판소,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요구하는 용지 넣기 운동을 벌인 네트워크는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다(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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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7호)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 노동자성 인정' 등의 문제는 단위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행진에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순례 첫 날,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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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차별, 민주노총, 총선, 정책, 정부,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지은이: 폴 방키뭉/ 옮긴이: 김미선/ 펴낸이: 서해문집/ 199쪽/ 2003년 12월

  ... 로 알려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11세 소년 음코시 존슨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을 안고 태어나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결국 2001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이 소년은 돈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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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06

  인권키워드

  질병, 에이즈, 생명권, 인권, 전쟁, 치료, 무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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