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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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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을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및 권고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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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설치 △교도소 수감조건의 개선 △사형제도 폐지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의 앰네스티 회원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적 탄원 외에도 자국 정부 관리들에게 한국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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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8호)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 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서울지역 5개 단체들도 지난 15일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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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육부장관, 시간강사 신원조회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국제앰네스티, 유엔 어린이권리헌장에 규정돼 있는 소년병의 최저 징집나이를 현재의 15살에서 18살로 올릴 것 촉구/ 유종근 전북지사,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의사 밝혀/ 국민회의,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위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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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탄압, 쉼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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