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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OECD에 제출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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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려금 연락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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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사상.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마저 통제.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좌경화 좌시않겠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도 구 사노맹 활동자들의 잇단 구속, 꽃다지 사건, 한국노동청년연대 사건 등을 통해 진행되어 오던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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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사상, 집회, 학생운동, 집, 탄압,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행사와 동정

  ... 월드컵 축구 남북공동개최성사 범국민운동본부(준)(743-5763) □ 제 1회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고용촉진 걷기 대회 -4월 20일(토) 오후 1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242-3044) -행진구간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명동성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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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장애, 평화, 북한

• 인권하루소식 (614호)

  홍콩정부 항의서한 답변

  박무영 씨사건 공정재판 약속

  ... 취소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서에 대한 답변을 28일 보내왔다. 홍콩정부는 답변서에서 "홍콩 권리법에도 평화시위가 보장되어 있다"고 전제하며 "6명에 대해 기소를 한 것은 시위 참가 때문이 아니라 공공질서 문란과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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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2

  인권키워드

  재판, 연합,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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