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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양동중학교는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보편성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교내 집회를 연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국제인권조약과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동중학교가 집회 참가 학생들을 징계하고자 한다면, 학교 스스로 야만과 폭력, 반인권의 공간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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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인권, 두발자유, 불법집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청소년, 체벌, 학생인권, 권리, 보편성,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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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법원, 재판, 헌법,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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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돌입

  3일간 ‘하루감옥체험’도

  ... 28;복권 및 수배해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전향제 대신 도입되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건없는 사면을 촉구했다. 한편 20일 법무부는 사노맹․구미유학생간첩단․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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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서울역, 양심, 인권, 광장, 헌법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정정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등을 포함한 완전한 과거청산을 추구해왔다. 또한 전․노 사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뉘우침 없이 당당하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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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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