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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지면 쟁의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직권중재제도는 사용주들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와 불법파업을 유도, 이후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구속·수배 등을 양산케 함으로써 '불법파업 제조기'라는 악명을 떨쳐왔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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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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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조계사(3.10)와 연세대(3.25)에 경 찰력을 투입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을 경찰서로 불법연행해 복귀서를 강요했고(3.11～) 끝내는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 4천명 가량을 전원해고한다고 밝혔다.(3.25) 2.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경찰은 죽어서 가는 길조차 막아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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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② <끝>

‘보도’에서 ‘운동’으로

... 만들어낸 대표적인 ‘작품’은 98년 대학가와 시위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이다. 귀찮지만 불쾌하지만 감수하던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악법의 씨가 마를 때까지 우리 모두 감옥에 가자(97년 5월 13일 시평)”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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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9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언론, 경찰, 발전, 검찰, 공권력, 사회권, 신문, 아동, 운동, 조직, 탄압, 평화,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7.4)/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강력한 대정부 투쟁 펼치겠다”(7.5)/ 노동부 장관 “불법 파업, 폭력 시위에 형사 면책은 없다”(7.5) 4. 집회,시위의 자유가 뿌리 채 흔들린다 종로경찰서, 신고한 집회시간보다 25분 더 했다고 전교조 교사 2명을 연행(7.3)/ 종로경찰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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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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