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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 부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문날인 거부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보다는 그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도 보장돼야한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대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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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6

  인권키워드

  참정권, 선거권, 투표, 운동,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의 진술은 법적효력도 없어 초등수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지촌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움터'의 김기영 사무국장은 "일선 경찰들이 미군범죄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사대주의와 미군범죄의 경우 외압이 심해 수사를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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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한다"며 "경찰이 수집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군산시민모임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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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개정된 선거법 1인1투표제 유지, 기탁금인상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진보세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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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삭제해나가야 하며, 국가와 민간단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권리조약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현재 총 105개국에서 사형을 금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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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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