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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가고 과거와 달리 사상의 포용성을 넓혀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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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일본이 배상의무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 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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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8호)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민노동자들의 실태와 정부정책 등이 보고되고 이후 어떤 방향으로 이민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주된 논의였다. 회의에 참석한 윤우현(전노협 고용대책부장)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노동자의 이동현상은 각국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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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아시아, 일본, 노동시장,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방글라데시서 노동단체, 근본주의자들 출현중지 캠페인 호소

  ...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가 이 신성모독에 대항하여 연대의식을 발휘, 방글라데시 정부에 성명서, 항의서신 등의 캠페인을 벌일 것을 호소하였다. 편지 보낼 주소: PRIME MINISTER(수상)-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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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역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6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정부와 민자당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계의 비난이 들끊고 있다.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계의 주장에 이어 24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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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정부, 재벌, 사회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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