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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직권중재 제도를 빌미로 사용자는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직권중재 제도는 파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병원을 비롯해 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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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노동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그 권리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돼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모색하거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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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헌법, 노숙투쟁,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라는 주요 문제들은 여아·장애아동·혼외출생아동,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차별, 가족·사회·학교에서의 아동의 참여, 아동이 이용·접근 할 수 있는 청원제도, 교육의 목적과 가치, 교육비,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회복을 위한 서비스 등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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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 하지 않은 채 휴회를 결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노동자 대회 등 대규모 집회 일정이 잡혀있어 법안폐기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더 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날에 이어 8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노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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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교육, 노동, 여성, 지역, 집회, 경찰, 민주당, 조합

• 인권하루소식 (2210호)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 도시에서 동시다발 파업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영등포역 앞에서 예정됐던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는 경찰의 삼엄한 불신검문으로 봉쇄됐으나, 총파업 결의대회 직전인 오후 5시 성사됐다. 공무원노조 민점기 전남지역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경찰의 한양대 전야제 폭력진압과 노동자대회 봉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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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원, 경찰, 정부, 공무원, 노조, 집회, 파업, 노동법, 병원, 정당, 권리, 동료, 탄압, 노조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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