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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96년 연세대 한총련 시위 당시 시위현장에서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강제연행됐던 시민 김남연씨등 5명에 각각 2백만원씩 배상 판결/서울대 총학생회, '예비실업자 선언운동' 펼치기로/박상천 법무부장관, 민주노총 대표 7명 만나 부당노동행위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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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노동절, 위안부, 경찰, 정부,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불법,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882호)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 “학교를 학생에게”

  통신상에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개선과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컴퓨터통신 하이텔과 나우누리의 고등학생 모임인 ｢학생복지회｣가 ‘학교를 학생에게’라는 주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벌이고 있는 이 서명운동에는 이미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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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교, 학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56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59.8%를 차지했다. 급증 원인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학생 4백70명이 구속된 것이 1차적 원인이지만, 작년 한해동안 정부당국이 사실상 평화시위 및 합법집회시위도 진압해 구속자를 양산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정치적 이슈를 내세운 시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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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학생들의 행위와 사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젊은이다운 열정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갈망에서 근거한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과연 친북적, 사회주의적인가 하는 점이 단순히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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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있다. 안기부의 불법수사 때문에 학생이 분신하고, 개악된 노동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야 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마저 투쟁을 한단다. 복사한 종철이의 영정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고문없는 세상에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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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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