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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고(12/3) 5. 고문지시 모두 오리발 이근안 사건과 관련해 박배근 전 치안본부장과 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전희찬 씨, 성용욱 씨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고문지시 혐의 모두 부인(11/30) 6. 시뻘건 탐욕의 눈, 안봐도 선하군 인천제철,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대의원선거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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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법․집시법․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안기부법 등은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인 법안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두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안기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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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무효화 투쟁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14일부터 단위노조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내기로 하는 등 2월 말까지의 투쟁일정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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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개념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11일에는 '통신 보안법'(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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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 직은 없었으며, 박씨와 학습한 일도 없다"고 증언했다. 장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초기에 안기부에서 "박충렬은 간첩이다. 주사파그룹 관계는 그냥 지나가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 확인만 하자"고 했고, 장씨는 이를 몇번씩 확인한 끝에 묻는 말에 의미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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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간첩, 석방, 안기부, 조직, 불안,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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