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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은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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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에바다 폭력 사태를 철저히 수사할 것 △법원의 결정대로 출입금지자들의 농아원 출입을 봉쇄하고 새 이사회가 농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폭력사태를 방치하는 평택 경찰서장을 파면할 것 등을 경찰청에 촉구하면서, 이를 담은 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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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평택, 법, 법원,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학교,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232개 시민․재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기 위해 단일 연대 조직을 결성했다. 민노총, 참여연대, 여연, 민가협, 민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재야원로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존의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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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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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6호)

  꽃마을 "재해구역 선포" 요구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

  ... 소화전 설치 △한시적 생계보조 등을 요구했으나, 송파구청 측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법적 지원이 불가능하며 예산도 없다”는 이유로 복구지원을 거부했다. 구청 측은 “대신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주민들의 나머지 요구사항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지역을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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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법, 서울시, 지역,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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