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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5호)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은 계속된다

420투쟁결의대회 열려…경찰, 95명 폭력연행

... 원장은 "장애인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고 고용해주지 않아 배제된 장애인도 많다"며 "전교조와 함께 장애인의 교육권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장애인의 노동권과 이동권 쟁취를 위해 연대투쟁하자"고 호소했다. 420투쟁단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장애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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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 권리, 민주노총, 집회, 배제, 가족, 국회,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석방, 이동권, 저항, 전교조, 차별금지법, 교육권, 치료, 진실, 행진, 생존,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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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백한 사실이지만, 이는 교도관들의 권리방해로 인한 것이었음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수많은 수용자가 집필권 등의 방해로 제때 소송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시행령·규칙만으로 기본권 제한 못해 계구사용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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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78호)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 사회에서는 허구나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여성에 대한 배제와 소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에 과연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성적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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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19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평등, 인권, 보편성, 성매매, 소외, 세계인권선언, 질문, 배제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수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체제는 한 나라 수준에서나 지구적 수준에서나 '소수자의 배제와 불평등'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진보의 개념을 일구어낼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과 새로운 실험들이 그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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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발전,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동료, 역사,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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