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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빈곤은 물질적 궁핍 외에 그로 인한 교육 및 주거, 의료 등의 소외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원인과 결과의 악순환, 상대적인 빈곤층의 증가, 절대적 빈곤층의 궁핍 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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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혹한 수확: 인도의 농민 자살

  식량우선연구소의 15번째 발전보고서

  ... 다. 1) 시장 축소, 정부보조금의 정체 및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채 2) 녹색혁명의 배제 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3) 경지와 관개 체계 모두에서의 생태적 붕괴 Ⅱ. 인도 펀자브 농업의 “역사” 역사를 통해 대륙을 파괴했던 많은 기근보다 사람들에게 좀더 비관적인 생각은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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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3-28

  인권키워드

  농업, 자살, 기술, 역사, 마을, 질문, 시장, 불평등, 지역, 자본, 성장, 정책, 발전, 배제, 정부, 경제, 이야기, 가족, 정부보조금, 질병, 차별, 건강, 지속가능성, 공산주의, 미국, 국가, 중국, 의존, 기후, 동물, 공공, 진보, 생태계, 문화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5호)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은 계속된다

  420투쟁결의대회 열려…경찰, 95명 폭력연행

  ... 원장은 "장애인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고 고용해주지 않아 배제된 장애인도 많다"며 "전교조와 함께 장애인의 교육권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장애인의 노동권과 이동권 쟁취를 위해 연대투쟁하자"고 호소했다. 420투쟁단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장애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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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 권리, 민주노총, 집회, 배제, 가족, 국회,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석방, 이동권, 저항, 전교조, 차별금지법, 교육권, 치료, 진실, 행진, 생존,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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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백한 사실이지만, 이는 교도관들의 권리방해로 인한 것이었음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수많은 수용자가 집필권 등의 방해로 제때 소송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시행령·규칙만으로 기본권 제한 못해 계구사용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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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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