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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발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데 있다.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고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 그래서 수사권력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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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않고선 통과할 수 없는 곳이 학교다. 21세기 하고도 2008년에 이 무슨 난데없는 독립운동이냐고 비웃을 법한 일들이 여전히 비일비재 하는 그 곳. 학교의 교칙은 논술학원 전단지와 학생인권 토론회 홍보 전단지를 구분해서 처벌하는 신비하지만, 참으로 무분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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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6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당신이 소모하는 전력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사람은 모르는 전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 5~8호기도 이후 계획 중에 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90년대 후반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강행되었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2호기만 건설할 예정으로 수정되었으나 매번 전력수급계획이 논의될 때마다 신규건설계획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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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10-29

  인권키워드

  에너지, 수도권, 지역, 발전소, 송전탑, 소비,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진실, 온실가스, 이야기, 전기, 국회, 시설, 재난, 시대, 한반도, 제주, 전환, 연결, 정책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0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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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 투자은행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자본계급 옹호정책으로 일관하는 데도 진보운동진영에 이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힘들게 이어지고 있다. 기륭에서는 경찰이 용역깡패들과 역할분담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행했다. 기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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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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