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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 점거(12.1)/ "비정규직 관련법안 철회" 주장하며 국회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 벌이던 노동자 4명, 농성 마무리(12.2)/ 제12차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공동농성단', '장애인 차별철폐 결의대회'/ 이라크인 살람, 하이셈 씨 국회에서 '전쟁피해자 증언대회' 열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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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농성, 장애, 이라크, 민족,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단식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됐다. 울산지역에서 50명의 활동가, 단체회원들과 함께 농성에 참여한 울산연합 이은미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작심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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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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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회, 종전, 권력, 국가, 법, 노숙투쟁, 저항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3개 민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공청회에는 이 3개 법안의 차이가 비교·검토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부의 개정안 중 '가족'에 대한 개념규정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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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규모는 얼마 만큼인가?" "탈북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최규엽 최고위원은 "탈북자는 경제유민이라고 봐야 하며 그 숫자도 3만명 정도"라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나, 요시다 야스히코(오사카 대학 교수) 씨는 2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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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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