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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신임 문희상 당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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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시 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로 조작사건의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공산주의자 10대 강령을 들먹이며 "운동권은 살부회 같은 조직도 있는 순번 정해서 서로 죽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공판 등에서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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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조직, 역사, 공산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에 스며드는 것은 '이성애 중심의 결혼관'에 관한 불편함이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가장 대적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가족에 관한 국민정서'이다. 국가보안법 투쟁에는 '국가안보'라는 넘어야할 산이 있고, 비정규직 투쟁에는 '국가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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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배제, 노동,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운동, 빈곤, 의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있는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 및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까지 확장하는 인신보호법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부랑인의 보호나 정신의료기관에의 수용,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만 구속 초기에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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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딘 변호사는 속옷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디스크 하나를 손에 넣게 된다. 이 디스크에는 국가안보국에 의해 한 국회의원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자신의 도청권한 확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암살한 국가안보국은 필사적으로 디스크를 되찾으려 한다. 사무실에 앉아 한 속옷 가게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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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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