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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기간을 임의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60년 이후 보안법은 정부비판이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억제하는데 이용됐으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내외의 많은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수아람(SUARAM)은 현재 국내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든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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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견을 개진했다. “법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들의 소박한 주장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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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리프트 추락참사 대책위원회'(아래 오이도대책위)는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휠체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번 시위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54일 동안 진행된다. 오이도대책위는 지난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한 장애인이 수직형 리프트를 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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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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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를 앞두고, 이미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지역주민'에 의한' 개발도,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도 아니며, 결국 주민생존의 박탈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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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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