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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5호)

  <3회 연재>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①

  ... 흉기를 들고 선장을 살해할 동기가 있으므로 강제 하선을 결정한다'고 쓰며, 미국령 사모아 경찰국에 구류(구금을 의미하는 듯-편집자)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왕복 항공비와 선박의 일체비용(작업 지점에서 사모아까지의 연료 등)과 사모아 구류소 3개월 구속간의 일체비용(개인 부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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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중국, 가족, 유가족, 사형, 인권, 건강, 경제, 빈곤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의 실태조사 및 연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2) 내무부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와 외사경찰정보 및 해양경찰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신정보·보안 업무 3) 법무부의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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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헌법보호청(서독)이 경찰기능까지 행사한 슈타지(동독)에게 승리하며 통일을 이룬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긴급토론회에 앞서 박충렬(37), 김은주(28) 씨 등 문민정부 들어 대표적인 안기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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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법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찍어낸 역사

  ... 분실로 끌려갔는데, 난 그곳에서 15일간 조사를 받고 다시 시경 합수부에서 5일간, 중부경찰서에서 2일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 그러나 형님은 '김재규 항소이유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1년6개월 가량 복역했고…" 김재규 항소이유서를 처음 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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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간첩, 생명, 안기부, 양심, 인권, 휴식, 병원, 집, 역사,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는 일본 내 움직임에 반박글 발표 <5일>(수) 부산 금정경찰서, 연세대 한총련 시위에서 학내외 시위주도혐의로 부산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윤창근 씨 구속영장 신청/내무부, 민변이 지난 2월에 낸 '주민등록 공동활용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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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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