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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장은 동료의 과로사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중 조합원 7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으로 광양 경찰서에 고소하여 96년 7월 4일 구속 3명, 불구속 3명을 당하게 하였다. 결국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출입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삼정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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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관계 대책위원회’ 구성 <20일> (금) 국민회의 안기부1차장으로 임명된 박일룡경찰청장의 사퇴촉구/노개위 일부 공익위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LG제품 불매운동본부 발대식’ 갖고 불매운동 적극 벌이기로/41일간 단식투쟁 벌여온 LG해고노동자 이동열․성한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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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여권발급시 안기부의 신원조사는 당연하다. 이같은 신원특이자에 대해 신원조사기관이 최소한 경찰청과 안기부 두 곳 모두일 수 밖에 없으므로 60일 이내 신원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여권발급신청서등에는 신청인의 출국예정시기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그 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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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무시, 피해, 여권,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는 필리핀 청년 여섯 명에게 둘러 싸여 몰매를 맞았다. 즉시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필리핀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간중에 당한 학대와 모욕을 이야기했고 이에 흥분한 경찰들이 합세하여 재차 폭행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필리핀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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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이주, 자본,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지만 이 기간 동안 양육비, 생활비의 지급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법 경찰관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벌칙 조항을 명시해 가정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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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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