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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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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7호)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 한총련은 또 “교육부에 면담하러 갔다가 연행된 건국대학교 배민균 총학생회장에 대해 검찰이 국보법 위반 기소를 포기했다는 기쁜 소식”과 “한총련 대의원 봄농활 현장을 경찰이 포위하는 모습이 공존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빚어낸 ‘시대의 모순’이며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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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대, 조직, 경찰, 활동가, 검찰, 국보법, 학생운동, 탄압, 교육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1심 선고가 내려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국보법 등 적용) 97년 9월 24일-10월 3일 홍익대학교에서 제2회 인권영화제가 개최됐다. 당국이 홍익대 주변에 전투경찰을 배치해 삼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학교측 역시 상영장의 전원을 차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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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정보샘

  ◎ 강성철씨등 국보법 구속자 석방촉구 대공분실 항의방문 ․11월 16일(목) 오전 11시 ․곳 : 남영동 대공분실 ․문의: 민주노총 전해투 상황실(02-2637-7437) ◎ 새만금 사업 백지화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 ․11월 16일(목)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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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 다고 밝혀, 7조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는 4백13명이었으며, 그중 92.3%가 7조 적용을 받았다(『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조항)와 제7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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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김대중,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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