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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이를 사회에 알리기 위한 집단적인 표현의 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집회․시위는 차벽과 폴리스라인, 경찰기동대에 가로막혀 있고, 참가자들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사방이 가로막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의사 표현을 위해 하는 돌발적인 행동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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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점(킴스클럽) 점거 파업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

... 여성 “경찰들은 구사대가 와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물리적 봉쇄 경찰이 차벽과 병력을 이용하여 매장의 전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음. 또한, 음식 등 일부 물품만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가하는 상황임. 4. 화재위험 사측과 경찰의 침탈에 대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쌓은 바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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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경찰, 점거, 파업, 파업권, 여성, 전기, 용역, 불안,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강, 동료, 스트레스, 노동권, 농성자, 인권, 차벽, 정당, 헌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 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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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경찰, 불법, 정부, 민주노총, 결사, 노동자, 검찰, 공권력, 국회, 노동조합, 탄압, 세력, 대통령, 물포, 생명, 세월호, 인권교육, 전쟁, 차벽, 최루액, 추모,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 일관하고 있다. 촛불시위가 폭력시위로 변한 책임은 청와대로 평화적으로 행진하려는 국민들을 차벽과 컨테이너 박스로 막고, 물대포로 막고, 경찰폭력의 막은 정부에 있다. 더욱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찰의 폭력은 이미 도를 넘었다. 정부는 각종 보호장구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전·의경과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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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회의 2008-06-3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통령, 물대포, 차벽, 경찰폭력, 병원, 행진, 이명박, 공권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집회, 촛불집회, 치료, 민변, 역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2호)

"오늘은 '경찰폭력 추방의 날'"

전국경찰서 앞 "허준영청장 파면하라"

...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경찰은 지하철 서대문역부터 경찰청에 이르는 차도에 경찰버스를 주차해 차벽을 만들었고 인도에서 참가자들 앞을 가로막아 촛불문화제는 예정됐던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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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범대위, 집회, 저항, 가해자, 공권력, 대통령, 지역, 차벽, 정당, 연습,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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