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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 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사건으로 국정원의 변화 약속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시켰다"며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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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민주주의, 인권,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응요령을 경찰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한 교육용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는다면 ‘대응요령’을 헌법과 법률에 일치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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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법,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평택에서 대중 집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 아무리 불법집회라고 해도 거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 더욱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원천봉쇄를 하고 막아나서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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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 국내외 정보를 함께 다루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국외정보분야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은 국내정보분야는 활성화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안기부는 정치사찰과 언론통제, 인사개입 등의 월권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당 기자는 "국내외 정보기능의 분리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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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써주시길 요청합니다. 1.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집행 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밀양에서 경찰은 모든 현장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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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경찰폭력, 국가, 법,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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