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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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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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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교정당국이 수감도중 암진단을 받은 재소자에 대해 어떤 치료도 하지않다가 생명이 위독해지자 형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경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김아무개(34세) 씨는 심한 하혈로 외부병원 진찰을 나가서 자궁암 2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수술을 권고했으며 교도소 및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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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리를 추적해온 PD수첩 제작진, 갖은 협박․소송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나 2. 재소자 세상 나들이길 열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모범수와 10년이상 장기수를 대상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에게도 외출․외박 허용하겠다고 밝혀(12일) 3. 산업보건에 빨간불 톨루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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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운동, 종전, 고용,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 이 전하는 <팔레스타인에서 온 5개의 인권소식> 등 두 편을 보태어 상영한다. 재소자들의 인권을 말하는 두 편의 영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수잔 세런든이 나레이션을 맡은 <아티카의 유령들>은 1971년 뉴욕 근교의 아티카 섬에서 일어난 교도소 내 반란사건의 진실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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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11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감옥, 미국, 성전환자, 재소자, 지역, 진실, 교도관, 기업, 여성, 전쟁, 존엄, 범죄, 진상규명, 탄압, 부모, 점령, 법, 산업,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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