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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전주 사회단체, 교도소 농성

  재소자 서신왕래 및 면회 제한

  ... 다"고 밝히고 소내 처우개선 및 접견불허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등을 요구했다. 교도소측은 재소자들에게 가족이외의 접견을 불허해 왔으며, 재소자가 특정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서신 전달을 막는 한편, 반입되는 편지들조차 내용을 먹물로 삭제하는 등 검열을 실시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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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농성, 재소자, 검열, 접견제한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지난 1월 19일, 구치소 내에서 재소자가 숨지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윤수 씨가 동료 재소자들의 폭행에 의해 숨진 이 사건은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구치소내의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구치소내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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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미결 재소자의 치료비는 재소자 스스로 부담해온 관행과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함)을 전액 부담키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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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7호)

  광주교도소, "인권위 조사 거부"

  지난 9일 발생한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과 관련,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의 재소자 접견요청이 교도소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27일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징벌중인 박웅, 조용곤, 추창근 씨 등 재소자 3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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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원회, 가족,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약체라는 평을 듣는 인권위지만 교정시설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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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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