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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언론의 등록제한, 보도지침, 금서목록, 사전심의, 검열… 이런 단어로 연상되는 어둡던 시절에 대해 '그게 뭔가' 하는 신세대 네티즌이 있는가하면 그 시절 악몽을 잊지 못해 지금도 검열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까지 등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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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권력, 단속, 입법,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호)

  호회 4- 제2회 인권영화제 긴급상황 속보

  30일 오후 4시 압수수색 영장 발급

  ... 대측은 상영관 폐쇄, 학교 정문앞 검문검색, 전원공급 중단, 영화제 집행위원장 고소 등 ‘사전심의’를 이유로 인권영화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회 인권영화제 주최측은 “어디서건, 어떤 형태든 인권영화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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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영장, 학교, 군대,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요구"라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라종화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내용등급표시제는 사전심의와는 다르며 자율등급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19세 이상 관람가'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은…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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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법, 언론,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정을 받았듯이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철폐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10일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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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헌법, 법,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성 법은, 영화의 상영 전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제12조 제1항),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영화의 상영 금지(제12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은 영화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고, 공륜이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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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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