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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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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호외 2-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장소변동 없이 홍익대서 성황리 개최, 학교측 상영장소 봉쇄에 이어 전원차단

  ... 화인 비상대책위」이현세 씨 검찰조사와 관련해 항의성명 30일: 개정 영화진흥법 입법예고, 사전심의 존속과 스크린 쿼터제 삭감 등과 관련해 영화계 크게 반발 31일: ․만화가 38명 정부의 만화탄압에 항의해 한 달간 절필선언 ․삼성영상사업단 <제5원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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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학교, 고문, 군대, 북한, 쿼터제, 사전심의, 휴게실,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호)

  호외 1-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학교측 상영장 봉쇄, 경찰병력 배치, 영화제 주최측 “기필코 성사”

  사전심의 문제로 상영장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다. 홍익대측은 상영하루전인 26일 오전 서준식 영화제집행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불허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날 오후에는 “강행할 경우 학교직원을 동원에 학교출입을 막을 것이며, 상영장(와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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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공권력, 안기부,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정을 받았듯이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철폐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10일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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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지 이유에서다. 첫째, 인권영화제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이다. 검찰이 인권영화제의 '사전심의 거부'만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과 작품의 이적성을 시비삼아 기소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인권영화제의 순수성이 받는 상처가 큰 것이다. 둘째, 서준식을 국가보안법으로 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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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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