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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슬로건으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전심의를 거부한 인권영화제는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렸다. 난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 후 빈둥빈둥 놀고먹으면서 영상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 음, 좋아! 좋아! 나도 이런 영화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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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언론의 등록제한, 보도지침, 금서목록, 사전심의, 검열… 이런 단어로 연상되는 어둡던 시절에 대해 '그게 뭔가' 하는 신세대 네티즌이 있는가하면 그 시절 악몽을 잊지 못해 지금도 검열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까지 등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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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권력, 단속,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개최(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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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정을 받았듯이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철폐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10일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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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헌법, 법,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성 법은, 영화의 상영 전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제12조 제1항),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영화의 상영 금지(제12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은 영화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고, 공륜이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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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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