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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구축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하지만 양국 정부는 국가 간 새로운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 간 나오토 담화 등이 이어졌지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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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의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과거청산과 피해자 대책만 집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김영삼, 김대중 집권이 이루어지자 국민통합을 위한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마무리된다. 5.18에 대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보고서는 아직도 없다. 국회청문회, 광주시 차원의 조사와 사료편찬 작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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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존엄, 가해, 학살, 국회, 이야기, 가해자, 저항, 변혁, 역사, 피해, 해방, 연대,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법의 존속을 의결했고, 김영삼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이후 1998년 김대중 정권, 2004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제기되지만 폐지는커녕 가장 문제적인 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찬양‧고무등) 개정도 하지 못했다.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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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 2015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10%대에서 21.8%로 올라 주거부담이 커졌다. 서울에 사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55.8%나 된다(2010년 서울시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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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 10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봅시다

  ... 교 집단이 중심입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친미/반공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에서 친미/반공 이데올로기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연이어 터진 교회와 목사의 비리 사건, 대형교회 세습 문제는 보수개신교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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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운동, 차별, 범죄, 이야기, 연대, 정부, 세월호, 소외, 여성혐오, 반차별, 군형법, 여성, 혐오표현, 평등, 대선, 공약, 강남역, 성장,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법무부, 싸움, 여성운동, 이주민, 존엄, 퀴어퍼레이드, 파업, 추모, 체제, 약자, 유가족, 인권조례, 국가,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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