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성명을 발표, “편법적 노동관계법 개악과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 실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책위)가 '명동성당 외국인산업연수생 농성'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백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보험적용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7%만이 적용받고 있다고 답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던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질문,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3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 원해(5.9)/ (가)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발족,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탈북자, 미국, 중국,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시멘트 업계 전반의 불법고용실태를 드러냈다는 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실태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니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싸움은 사회적으로 집중 받지 못했다. 동양시멘트는 시멘트 업계 2위의 회사다. 국내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비정규, 지역,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산업, 배제,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또한 마찬가지였다. 고용허가제 법 제정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주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제한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차별 법령이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